[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5년 사이에 GDP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환경도 변했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곽 사장은 사장은 애초 계획했던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결돼야 한다"며 "서울보증 민영화에 관한 논의와 검토는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당시 예보 등에서 총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예보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