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폭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14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관여해 유엔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고 한다.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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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폭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14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미디어펜 |
윤 의원은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런 행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채택돼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 한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기권했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 만큼 국회법에 따라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외통위가 심도있게 논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결의안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 2007년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전 장관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기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부닥친 송 전 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을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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