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의 주요과제로 포함돼 있는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측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수요측면에서는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꿔 나가겠다”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11조원)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금년에

그는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