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관련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경제, 원자력 분야에 이은 또 하나의 한미 간 고위급 채널 신설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DSCG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NATO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방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would be met wi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공개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19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앞으로 수년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tipping point)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미 4명 장관은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2010년 2+2회의가 발족한 이래 가장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단의 상황에 걸맞는 포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견딜 수 없는 대가(unbearable cost)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의 틈새 제거를 위한 추가 결의채택 노력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3개축 외교적 압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군사억제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다. EDSCG도 이런 차원에서 신설한 것이다.

윤 장관은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핵우산,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인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음 한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해외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해외노동자, 대북정보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EU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지역문제와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한중일 3국 협력을 평가했다. 양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주목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