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사법정의국민연대가 수십건의 사기를 자행한 특정 상습 전과자를 법대로  엄중 처벌하라며 길거리로 나섰다.

20일 사법정의국민연대(공동대표-서병종 박일선 장세영) 등 9개 단체는 오전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모 요양원 건축명목으로 20억원을 강탈한 상습 사기꾼 최모씨의 늑장수사를 성토,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법정의국민연대에 따르면 최씨는 의정부시 모 요양원 건립 명목으로 사기와 횡령을 자행, 피해자 박모씨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요양원을 버젓히 운영 중이며 피해자의 요양원 건축을 둘러싼 일부 횡령죄로 복역 중이나 손해액을 전혀 변제치 않고 의정부법원에 보석을 신청 중이다.

피해자 박씨는 40년 간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모은 전재산을 최씨에게 강탈당한 뒤 가정이 파탄, 정신적 충격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최씨는 사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빙자 사기결혼으로 23억원을 착복하는 등 수십건에 달하는 상습사기죄를 자행했다고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주장했다.

연대는 "서울경찰청장이 최씨 범죄를 기소치 못하고 10개월 동안 지연수사 중인 종로경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의정부법원은 상습사기꾼 최씨의 보석신청을 기각,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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