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능 조정을 포함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운영위는 한전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부채 감축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LH 등 5개 기관은 부채 감축 계획이 재무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구 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3월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

우선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부문별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수자원공사는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등을 추진한다.

코레일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경쟁력 향상, 고비용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부채감축계획 이행으로 2017년까지 재무 건전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계획이 이행되면 한전은 3조2,266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조2,021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하고, 이자보상배율도 -1.7배에서 1.8배로 상승한다.

또 석유공사는 9,040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 5,569억원으로 전환되고, 부채비율은 157%로 낮아진다.

한수원, 발전 5사, 도로공사 등은 건설사업으로 부채는 다소 증가하지만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나고 부채 비율도 100%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 과다 18개 기관의 부채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 대비 42조원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8개 기관의 부채는 2012년 411조6,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497조1,000억원으로 85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부채감축 계획 이행으로 2017년까지 부채는 455조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334%인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59%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비핵심 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사업 조정 방식으로 21조7,037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복지시설, 비핵심 해외사업 지분 등의 자산을 매각해 8조7,352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한국거래소,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도 모두 이행계획에 반영됐다.

이들 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는 2013년 보다 1,544억원(31.3%) 감축된다.

38개 기관은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유가족 특별채용 ▲복무 행태 ▲경영·인사 등 8대 개선 항목을 상당부분 개선키로 했다.

인천공항,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이 7개 항목을,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한국거래소, 강원랜드 등 10개 기관이 6개 항목을 개선한다.

마사회는 초중생 1인당 스키캠프 비용 30만원과 초중고생 1인당 영어캠프비용 6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원랜드는 직원 정년퇴직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혜택을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창림기념일과 근로자의날에 지급하던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9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