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은 냉장고 안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정도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며 총리 지명 수락 배경을 밝혔다.

‘최순실 사태’로 각종 의혹이 양산되고 여야가 거국내각중립에 합의하지 못해 국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를 맡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수락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력 반발해온 야당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지명 반납은 하지 않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 하려 하느냐, 지명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판 대상이 될지 모르냐고 묻는다”면서 “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 기술개발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도 똑같다.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다”며 재차 국정 중단을 염려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인이 된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며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완전하지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총리가 되면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고 헌법에 규정됐지만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다르다”며 “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이지만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여야 협치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경우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 마지막에서 “(야권에서 나오는) 의구심과 비판을 잘 알고 있다.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스럽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계속 울먹이면서 “책임과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 책임과 소명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다”며 소감을 끝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총리직 요청을 받은 날은 지난 29일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통할하며 내각 각료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고 했으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번 책임총리 지명에 대해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와 헌법에 이원집중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 법률적 권한까지 갖는 완전한 이원집중제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원집중제든 내각제든 학자로서 소신을 밝힐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로서 소신을 말한다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려면 내각책임제가 맞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력 집중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이원집중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복안이라면 기회가 닿는대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면서 “그렇게 하고도 (야당이) 받아줄 수 없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