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지난 10월 25일과 이번 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대국민사과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박 대통령 사과문에 대한 억측과 오역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일부 박 대통령이 시인했듯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인사를 도와준 측근으로 최순실과 왕래한 점은 인정했으나 태블릿PC 및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인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을 포함해 사교 및 무당, 사이비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 대부분은 사실무근, 의혹 제기에 머물러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2차례 사과 담화문에 걸쳐 인정,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최순실은 박 대통령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다.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오랜 지기인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다. 

② 최순실은 지난 대선 당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캠페인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 개인적인 소감을 전달해주었고 맥락,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③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 두었다.

④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⑤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모두 수용하겠다며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통령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잘못을 밝혀 솔직한 사과를 구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돌팔매를 하며 하야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반문한다. 난독증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사과문, 담화문 전문을 차분히 읽어보라. 언론 보도와 엄연히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까지 불명이다. 명확히 밝혀진 것 하나 없고 검찰이 추정한 혐의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등 당사자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할 사실관계, 증거자료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기금 모금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바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속단할 수 없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그런데 언론은 없던 말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허위를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거짓으로 삼고 있다. 그걸 빌미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하야 주장을 되풀이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언이다. 헌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다. 지난 30년 간 민주화는 껍데기였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라는 외피를 입었지만 속내는 인민재판과 폭민정치가 횡행하는 미개한 나라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