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 줄여나가고 조세지출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며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