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 손쓸 수 있는 대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정밀 분석시스템을 가동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무게를 더하고 있는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계부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움직임에 불을 붙인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금리가 오름세로 접어든 것.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인상 움직임에는 더욱 탄력이 붙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금리 인상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6월 말 기준 한국은행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미 가계부채는 1257조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문제가 '폭발' 직전 수준까지 차오른 셈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한계가구의 대출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지목된다. 약 134만 가구에 달하는 이들 저소득층은 금융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제1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이들의 대출수요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향했다. 작년 연말 9%대를 기록했던 대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두 자릿수를 넘어서 상반기 13%까지 상승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현재 274조 938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분위기가 시작되면 한계가구들의 제2금융권 부채는 집단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금리 인상 기조와 비례해서)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악화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부담이 문제가 되지만 내릴 경우에도 신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계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금융당국은 최근 정국의 혼란 때문에 좀처럼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장 서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퇴임이 확정된 유일호 현임 부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우선 '총대'를 메고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별‧차주별 정보를 통합해 분석하는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완성시점은 내년 4월로 보고 있다"면서 "수집된 미시정보는 가계부채를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별 분석 작업을 거쳐 위험성 예측에 활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