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과 일본 군 당국은 14일 대북 군사정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양국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양국 간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사실상 합의 단계인 가서명에 이르렀다. 필요성 제기나 협상 시도가 처음이 아닌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4·5차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고 정국 불안이 빠른 합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다.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이르면 이달 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한일 GSOMIA 체결 이후엔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반일감정을 근거로, 정부가 GSOMIA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총 32개국과 GSOMIA 협정 또는 약정을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해왔다. 한일 양국 간은 앞서 지난 1989년 우리측의 필요성 제기로 협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했다가,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꾼 뒤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을 재개해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 '밀실협정' 여론에 못 이겨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