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의 실행에 두겠다”며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59개 세부 실행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춰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 마련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개년 계획의 59개 실행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M&A 활성화 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등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지역 주도로 발전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전략적 투자자 등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월세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