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24일 2017년 금통위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미리 예고된 대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현행 12회에서 8회로 줄어들게 됐다. 적절한 조정이라는 의견과 자칫 한은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한국은행은 적절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이라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회의를 현행 12회에서 8회로 전격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부터는 각 분기 마지막 월인 3월, 6월, 9월, 12월에는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고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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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한은 금통위가 현행 12회에서 8회로 줄어들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두번째)와 금위원들의 '입'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 |
한편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내년 1월 13일, 2월 23일, 4월 13일, 5월 25일, 7월 13일, 8월 31일, 10월 19일, 11월 30일에 열린다. 한은 측 관계자는 "분기별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의 연계성,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을 연 12회나 하는 건 너무 잦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시장참가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유럽의 ECB가 금통위 회의를 연 8회로 줄이는 등 기준금리 변동을 줄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통위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회의가 줄어들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입'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추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덧붙여 한국은행 금통위의 존재감이 다소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측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선행한 뒤에 내린 결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은 한 관계자는 "시급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금통위의 비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에도 금융통화회의 총 횟수는 24회로 유지된다. 12회는 넷째 주 목요일 회의로 올해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준금리 외 공개시장운영 등 다른 주요 안건을 다룬다.
둘째 주 목요일에 예정된 12회의 회의 중 8회가 기준금리 결정 회의이며, 나머지 4회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로 대체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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