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5개 VAN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5개 부가통신업자(VAN)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밴(VAN)사들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나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