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30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석탄수출의 상한선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가 “서서히 고사시킨다”고 표현한 것처럼 북한의 돈줄을 조여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321호에 따르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액이 총 4억 87만18달러, 또는 수출량이 총 750만 톤(두 기준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다. 

아울러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에서 석탄 관련 조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뒀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회원국들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안에 월별 조달 총량 등을 지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억5000만 달러(1960만톤)였고, 따라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출량 대비 각각 38%가 감소한 수치로 이번 결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처음 새 결의안 논의 초기만 해도 2015년 기준 50%를 상한선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상한선이 결정되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70호에도 북한산 석탄 수출을 막는 조항이 최초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행 과정에 ‘민생 목적’을 예외로 허용한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2321호 협상 과정에서는 ‘민생 목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기까지 미중간 입장이 크게 부딪쳤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과 금액 자체를 큰 폭으로 제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스스로 숨통 막는 제재에 대해 불만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결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제재의 의미라면 중국이 호응하고 동참한 데 의미가 있다”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조치로만 7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2321호가 포함한 은, 동, 아연 등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 추가 및 대형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면 약 8억달러 이상의 북한 외화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결의안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의 여부는 중국이 이 결의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렸다. 특히 중국이 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수치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해 감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허점(loophole)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우리도 눈 감고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제공할 자료의 기초가 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통계가 믿을 만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도 “해관총서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G2라고 하는 나라가 눈 가리고 아웅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