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2일 범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의 발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자제재안을 발표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라든지, 또 각국 수도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 시점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이고, 미국, 일본 등도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독자제재안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을 출입국 제한하고 자산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한 2321호가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데 주력했고, 특히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 등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적으로 한미일 3국도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정부는 2일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은 아니더라도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