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재 정책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우리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상의 등이 요구했던 규제총량제 도입 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마저 어려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3개년 계획이 아무리 촘촘해도 정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완화에 호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대한 및 서울상의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