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60개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8일 "감시대상 품목 목록에는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스팀 터빈, 잠수함 연축전지, 어뢰 발사관 등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 SLBM을 발사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이번 감시대상 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각각 4월 23일, 7월 9일, 8월 24일 SLBM을 발사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감시대상 품목은 지난 6월 발표한 북한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 품목(총 130개 품목: 핵 89개, 미사일 41개)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목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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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 잠수함 감시대상 품목 60개 지정…대북제재 나서./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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