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2004~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동일했다면 연평균 1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3.6%로 GDP 성장률(4.2%)을 밑돌았고, 민간소비 비중도 지속 하락세였다.
최 선임연구원은 “민간소비 부진으로 연 4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1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 부진의 원인은 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9%였으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5.3%에 불과했으나, 같은 기간 건강·고용보험이나 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5.7%로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는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다른 부문보다 크다"며 "소비 침체는 곧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계층별로 연금과 사회보험료의 지출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