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총회를 통과해 최종 채택됐다. 2013년 이래 3년만에 표결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12년째 연속 채택이자 3년째 연속 김정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핵미사일 실험이 북한인권을 악화시킨다는 내용도 처음 포함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가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달 관련 위원회에 이어 총회에서도 표결없이 합의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권유린 책임자임을 시사하는 표현을 더 명확히 담아 김정은 위원장의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표현도 들어갔다.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함께 명시했다.

따라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3년째 연속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인권유린 책임의 맨 꼭대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결의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3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퇴장해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러시아도 개별 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