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현행 운전면허시험보다 난이도가 강화된 제도가 22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라졌던 경사로와 'T자 코스'도 부활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 문항으로 대폭 늘어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장내 기능시험은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실격 기준도 2개 항목에서 5개가 추가돼 총 7개 항목으로 늘린다.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으나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ｍ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ｍ에서 300ｍ로 늘어난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ｍ)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다. 경찰 실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로 낮아졌다.

반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차량 성능 개선 및 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다만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면서 감점 폭이 커져 체감 난이도는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취득 단계에서 교통법규를 충분히 학습하고 도로 적응력이 높아진 초보운전자가 배출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면허시험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불법 운전교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