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탄핵정국으로 금년 대선이 빨라질 거라는 예상 속에 요즘 대선주자들이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내고 있다. 하나같이 온갖 미사여구로 국가를 바로 경영하고 모두 잘사는 나라와 경제를 만들겠단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과거 정부에서 그럴듯한 자리 한자리씩 한 분들인데 왜 이제 와서 야단들인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 살리기가 쉬우면 왜 정권 잡았을 때, 힘 있는 자리 있을 때 일들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권력의 좋은 맛만 즐기다가 쫓겨나서야 항상 정권 다시 뺏는다고 요란하게 똑 같은 소리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헌데 그 미사여구라는 것들도 모두 지금 망하는 선진국들이 걸어온 실패하는 정책들을 베껴온 것들에 불과한데 정말 어찌 선진경제를 만들겠다는 소린지 종잡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국내외의 온갖 반대 무릅쓰고 민족중흥의 깃발을 들고 경제 부흥시키고 나니 그 이후 너도 나도 대통령만 되면 경제 살린다고 흉내내보지만 제대로 경제 살린 대통령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경제에 무임승차는 하면서도 왜 박정희는 성공했는지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고, 반박정희 기치아래 OECD정책 베끼면 선진국 된다고 뒤쫓은 지난 30여년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양극화의 함정에 빠졌다. 

개발연대 룸펜이라 불리던 대졸 실업자 군을 말끔히 청소하여 세계최고의 동반성을 이룬 박정희시대 정책패러다임을 청산하고 나니 이제 60여 년 전과 다르지 않은 청장년실업사태와 양극화사태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의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 그 동안 실패는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앞날이 참담하다. 

정치인들은 표에 도움 된다고 허구한 날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 주면 된다고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떠들어대어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고, 지식인 사회도 떼거리로 정치권에 줄을 서서 한자리 노리는 자들은 많으나 제대로 된 답을 내는 자는 별로 없으니 한국경제,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정치인들의 권력 쟁탈과 나눠먹기 장난에 성장을 멈춘 대한민국 경제와 쪼그라드는 중산층과 양극화의 비애를 어찌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치솟는 청장년 실업을 막아내고 해체되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저 외국에서 실패하는 답만 베껴 내놓고 있는 형국이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박정희대통령 시대이후 지난 30여년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중산층해체’를 목표로 내건 정권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럼 어찌하여 결과는 이리 정반대인가하는 질문을 던져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한국정치권과 지식인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을 안 던지는데 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은 소위 국가균형발전의 기치아래, 수도권 규제와 수도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보호를 통한 기업생태계균형, 노사동등의 경영민주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을 통한 사회균형, 격차 없애겠다는 평준화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 평준화 등의 온갖 균형정책들을, 최근에는 온갖 명목의 복지대책을 쏟아내면서 가히 "모두 잘사는 동반성장의 나라, 모두가 중산층인 나라"를 만든다고 총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동안 소득 분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이제 성장은 북한정도밖에 못하고 모두가 탈 조선을 왜치고 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대통령님, 국회의원나리님들, 장관님들, 내로라는 학자님들, 그리고 대통령하시겠다는 분들, 이일을 어찌 할 것입니까?

내로라는 신문사나 대학, 연구기관들은 억대 초청비를 들이면서 노벨상수상자들 불러 모아 세미나들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나 무슨 뾰쪽한 답을 얻고 있나요? 어느 선진국이 지금 경제 제대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무얼 배운다고 헛고생들을 하시나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가히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일으킨 박정희시대, 대한민국성공의 지혜를 제대로 공부나 하시고 언필칭 입에 발린 '국민 위해 정치하는' 대통령, 정치인 되겠다는 얘기라도 하시면 안 될까요?  국민여러분, 잘살게 해준다하여 던진 여러분의 표가 경제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어찌 할 것입니까?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