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017년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인권 증진, 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올해 정책 목표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정하고, 지난 4년간 정부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나가는 동시에 인권유린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을 제정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이행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한 올해도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에만 나서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회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이어가고 민관협력을 확대·제도화해 교류협력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남북간 민생협력이나 경협 분야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남북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된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준비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전시납북자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필요성, 시급성, 투명성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사진 선임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북한인권재단을 올해 출범시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시행해 취업과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여기에 기존 탈북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통일 관련 문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DMZ 관련 행사들을 통일문화 행사로 특화시키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에 매달릴 계획이다.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