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017년도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의 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의 6대 핵심 외교과제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재외국민 테러 보호 강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를 선정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맞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럴 경우 한미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에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가 있을 경우에도 ‘의미있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가속화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우방국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심화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석탄수출 제한, 해운·금융 통제 등 자금줄 차단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외교부는 한미일 등 주요국과 독자제재를 조율하고 EU·호주 등의 추가 제재를 견인하는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해외노동자 문제와 김정은의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유입 방식을 다변화시키고,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BBC 대북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3자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해이면서도 한반도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조업 문제에는 공용화기 사용 등 단호히 대처하되 사드 반발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처의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 말 예정됐다가 성사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올해에는 조기에 개최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3국 협력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개 장관급을 포함해 68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와 3국 청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고위급 소통 등 차질없는 외교 일정을 실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북핵·북한 문제에서 전략적 공조를 지속시키는 것과 경제·인적교류 및 대일 공공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사 등 역사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러시아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공동개발 실질협력 기반이 확대된 만큼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민간 협력채널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유라시아 구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 행정부의 보호무역 가능성에 대비한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 중국의 우리기업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 강화,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 증대에 대한 대응 강화,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