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오는 5일 100일을 맞는 가운데, 과도한 접대문화나 학교 촌지는 사라졌지만 소비시장 절벽은 현실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 교사에게 주는 촌지나 제약회사들이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거의 사라졌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관행도 상당 부분 근절됐다”는 내부 평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0％는 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실화된 소비위축이다. 

연말연시 인사철이지만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져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위축은 가격과 매출에서 확인됐다. 

화훼업계 도매상들이 구매량을 대폭 줄이면서 예년 7000~9000원 가격대로 형성됐던 국화 1단(20송이)이 김영란법 시행인 10월 이후 4500원에 팔리고 있다.

한국화훼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화훼업계 총매출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는 7000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외식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절벽에 부딪힌 것이다.

김영란법은 구정 명절 풍속도 또한 바꾸고 있다. 5만 원 이하 선물만 허용하다 보니 국내산은 밀려나고 값싼 수입품이 자리를 차지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수입산으로만 채운 선물세트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농·축·수산 생산업자들에게 설 명절 대목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설 신선식품(정육ㆍ수산ㆍ청과 등)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명절선물 매출 신장률의 경우 작년 66.6%로 크게 올랐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뛸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공연계는 더욱 어렵다. 7만 원 티켓은 2만 5000원으로 하락했고 연말연시 송년·신년 맞이 디너쇼 관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영란법 여파로 기업 협찬이 줄거나 끊긴 탓이다. 

협찬 의존도 높은 클래식공연 뿐 아니라 유료관객 비율이 높은 뮤지컬까지 기업이 후원을 보류한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김영란법 시행 후 권익위에 들어온 문의는 총 1만 2369건이었고, 권익위는 5577건의 질문에 답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금품 수수 59건, 부정청탁 45건, 외부강의 7건 등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작년 11월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소비절벽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농·축·수산물 등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