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자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초기에 인권침해 등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특별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된다.

인권실태 조사는 조사관과 탈북민의 일대일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문답 형식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해서 마지막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본인의 인장을 찍은 뒤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넘어간다.

즉, 향후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형사소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다수에 피해를 준 가해자나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몽타주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몽타주와 인명카드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인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된다. 설문지는 △탈북민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으로 구성돼 세부적으로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서 지난달 12~22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시범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 중 67명이 폭행 및 성폭행, 가혹행위,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직접 경험한 사례는 65건(50%), 목격한 사례는 50건(38.5%),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경우(득문) 15건(11.5%)으로 파악됐다. 

당시 탈북민들 중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예심장(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장소)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