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21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시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8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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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동시구속/사진=연합뉴스 |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이며 야권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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