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은 북한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의 대북통일정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남북개선이나 민족공동체 건설 등  가치중립적인 표현에서 벗어나지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통일과 종북문제를 다루는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학회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등 사회주의세력을 분석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통진당은 사회주의 혁명추구세력이므로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원소장,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교수(좌로부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각각 '통일국가 질서와 체제로 본 대북정책 방향'과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정확히 인식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 강석승 서울교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광동 원장은 '통일국가 질서와 체제로 본 대북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은 북한으로의 자유민주적 가치 확대라는 가치지향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 비전의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원장은 이어 "그동안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 민족공동체 건설과 같은 가치중립적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그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이 주도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주변 국가들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전협정체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국제리더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중국이 인식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협력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장은 이와함께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도 북한 문제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로 해결하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이익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정확히 인식하자'라는 주제를 발표한 양동안 명예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표방하고, 진보세력 민주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진보와 민주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혁명 세력"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세력을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으로 인정, 대우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민주연구학회가 20일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마친 후 양동안 명예교수, 제성호 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등이 한데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 교수는 "그동안 정당의 종북성향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통진당이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이 비진보와 비민주에 그치지 않고 반진보 반민주의 정당"이라면서 "이와 같은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진보세력 혹은 민주세력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