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에 따른 배상기준은 최근 가입자에 유리하게 내용이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7월 3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배상 최소 누적기준을 '1개월 누적 1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바꿨다.

 

또 시간 계산도 이통사에 신고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저 배상액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의 3배에서 6배로 올렸다.

SK텔레콤 약관에도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SK텔레콤이 장애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밝힌 만큼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료의 최소 6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2년 4월까지 통신3사 장애 시 당시 약관으로 3배 배상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간 금액은 1인 한 시간당 평균 68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현재 약관대로 6배로 올려 계산하면 한시간 당 136원이고,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시간인 5시간 40분을 적용하면 1인당 배상액은 770원이다.

 

이를 통신장애를 겪은 전 가입자에게 적용할지, 가입자별로 통신장애 시간을 계산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식 사과문에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