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집중점검, 주담대 한계차주 지원 방안 내놓기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점검하고,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되면서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이고 다음 달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조업 고용 부진,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분배지표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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