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형 정규직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또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30~40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모든 취업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5년 한시 보장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예시했다.

   
▲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이어 그는 청년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과 관련, "대졸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를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추후 청년이 일자리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경제현실에 대해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대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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