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잔당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여간첩으로 유명한 김동식 前남파공작원은 자유경제원 세미나를 통해 “북한은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시절부터 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공작을 전개했다”고 증언했다. 통진당의 잔당 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은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대남공작부서도 여전히 건재함을 뜻한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잔당 세력은 '민주주의’, '정의’, '평화’를 외치며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악으로 규정한다. 미국을 싫어하고 중국에 호의적이며, '민족’을 중시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우스운 집단으로 폄훼하거나, 국방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자주 하며 '평화’를 운운하는 모순적인 발언도 일삼는다. 망국으로 가는 길을 정의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

 

선동하는 세력도 문제고, 선동하는 세력이 주요 요직에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연스레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회 분위기다. 그것이 적국의 전략에 힘 보태는 행위라는 것도 모른 체 종북세력이 되고, 종북이란 말에 발끈하고, 요즘 세상에 종북이 어딨냐고 반문하는 그런 분위기 말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결국 종북세력을 몰아내는 것도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평화를 말하고, 군대를 폄훼하고, 미국을 싫어하면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게 종북이다.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전쟁보단 나쁜 평화를 택했던 일제시대를 좋게 보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일본은 입에 거품 물고 싫어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땐 '평화’를 운운한다. 사드 배치,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그렇다. 이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도 안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집단, 군대에 대해서도 막말을 일삼는다. 군대에서 삽질한다는 둥, 인생을 낭비하는 곳이라는 둥, 군바리라는 둥 군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심지어 군대가 없어도 된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이 없을 때가 바로 군대의 존재 목적이 가장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종북세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자기나라밖에 모르며, 비열하고, 야비한 집단이 미국이라고 한다. 그럴 듯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저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야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한다. 이 주장을 60년째 해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북한이다. 미국만 없었어도 적화통일이 가능했을 텐데, 라는 가정법 때문이다.

 

만일 종북세력의 주장대로 평화를 이야기하며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군대를 무력화 시키고, 미국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그래서 '종북’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제대로 된 국가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사실, 아직 反자유 세력인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만 인지해도 해결되는 문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의 잔당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진짜 정의와 가짜 정의가 구분된다. 정의를 어떻게 외치고,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진짜 정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의미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진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진짜 평화 역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을 지켰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힘은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다. 

 

이토록 당연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짜 정의, 진짜 평화를 추구하기는커녕 정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 반대로 간다는 것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이토록 세련되지 못한 이야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 촌스러운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의 힘에 달려있다. /조우현 자유경제원 자유사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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