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다고 발표하면서 90일간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강력 반발, 즉각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도 논의됐으며, 3당은 합의했으나 바른정당은 일단 당내 의견을 조율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초 황 권한대행이 추후 자신의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특검연장을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사실상 연장될 가능성 적었다. 황 대행이 밝힌 대로 최대 규모로 최장 기간 수사가 이뤄진 만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달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할 박 대통령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을 종용해온 야당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거나 “특검기간 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심상정 정의당 대표)이라며 압박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은 대선정국에 특검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한연장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 대행의 특검연장 승인 거부는 충분히 예상돼왔던 것이지만 이날 공식 발표가 나오자 야당은 “새로운 특검” “황 대행도 탄핵”을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최종 변론기일을 끝내고 평의에 들어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마지막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대의 피치를 올리려는 듯 이날 야당 대권주자들의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종범인 것을 자백한 것이다. 특검이 연장되면 황 총리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 이 시장은 “지금이 국가적 사변인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연장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황 대행도 국정논단의 몸통이다. 촛불혁명이 더 밝혀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황 대행은 후안무치 최악의 한팀”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의 논평을 통해 “황 대행의 특검수사 연장 불허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외면한 처사”라며 “황 대행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오는 3월1일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주최측 모두 최대 규모의 인력동원에 나선 데다 여당과 야당의 대권주자는 물론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까지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은 열흘 남짓 남았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탄핵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전례를 남기면 다음 정권에서도 탄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9인 재판관 정족수 채우지 못한 ‘소장 권한대행 8인 체제’ 논란도 있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과 정치인들의 승복 여부에 따라 국민적 분열과 갈등도 봉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