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4개월여의 헌법파괴의 광란이 잦아들면서 차츰 이성으로 돌아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가을부터 우리를 비이성으로 몰았던 세력들을 보자. 개인적 욕심이 능력부족으로 좌절되자 판이라도 깨보자는 마음으로 달려 든 한 인사, 정치권 입성까지 노렸다가 다시 언론계로 돌아와 이미 언론정신이 심히 훼손된 종편 소속 기자, 생성과정에서 강한 조작의심을 받고 있는 태블릿PC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바람 잡아 대통령의 초반 기선을 제압한 JTBC 손석희, 이후 조그마한 팩트를 원료 삼아 비아그라, 굿판, 밀회, 트럼프의 박근혜 폄하발언, 줄기세포시술, 길라임, 프로포폴, 섹스테이프, 청와대 마약, 최순실 전용기 사용, 차은택 발모제…. 수없이 많은 잡재료로 위해식품을 만들어 국민에게 주입하면서 국민을 환각상태로 몰아갔던 언론들.

 

정치권을 보자. 

일단 정권욕에서 출발한다. 정권획득이 정치인의 궁극목표라지만 현재의 탄핵 국면은 국기를 흔드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권획득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유사의 행위이다.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고려하여 대충 강한 레임덕으로 몰아가기만 할까, 아니면 탄핵으로 날려 버릴까, 자진사퇴 유도하고 법적 책임 면해 주는 타협책을 선택할까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갈팡질팡했던 것이 탄핵소추 직전 야권의 태도였다.

그러다가  촛불세력의 일시적 증가 앞에서 화들짝 겁을 먹고 그나마 있던 선택지마저 폐기하고 탄핵의 블랙홀로 자신을 던져 버린 무능력, 무책임, 비겁함의 극치를 보였다. 여기에 홀대받은 서자의 한을 바탕에 두고 뭔가 선명 보수라는 반사이익을 취하여 정권을 얻으려 했던 새누리 탈당세력, 바른정당. 탄핵소추과정에 어떠한 진지함도 발견할 수 없다.

 

촛불세력을 보자. 

코어(Core)에는 물론 극단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민중총궐기 등 우리 사회의 근간, 민주적 기본질서와 어울릴 수 없는 주장과 완력을 행사해 온 세력이다. 지금의 촛불시위는 이 코어세력만 남았다. 그들이 외치는 최근 주장은 결국 ‘박근혜 정권 4년간 한 게 없다’류로 수렴되는데 이는 헌법기관의 반헌법, 반법률 행위를 탓하는 탄핵의 의미와 이미 궤를 달리 하며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그들 목적의 본질이고 전부였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태극기 집회가 있다. 이제 이 집회를 돈받고 참여하는 극우 단체의 동원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집회 날에 지하철을 타 보거나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면면을 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얼토 당토 않은 주장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미 수적으로 촛불집회를 넘어 섰고,질적으로 보더라도 촛불세력의 코어에는 민노총 등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태극기집회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함으로써 어떠한 반대급부도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하는 순수한 무상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두 집회를 단순히 수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탄핵 국면의 발생과정, 음험한 의도, 참여 집단, 의식으로의 복귀과정이 모두 밝혀지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역동적 정치행위를 통하여 5천만 전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국가원수를 임기제 임명권력으로 이루어진 율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파면하는 행위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엄중해야 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