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근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훼손됐다"며 "이에 박 대통령은 기꺼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최종변론에서 국회측 최후진술 서두로 나와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공의에 맞게 하지 않았고 지난 몇 달간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분노와 좌절, 수치를 맛보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소추위원은 이어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은 정의의 칼이 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 소추위원은 "이 나라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워 독립한 후,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내세웠고 자신이 아닌 대의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대통령과 주변 비선실세 등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 국회측 "대한민국 가치 훼손…박 대통령, 기꺼이 책임져야"./사진=연합뉴스


이에 권 소추위원은 "법과 정의가 무력하게 만들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국민들의 실망은 크다"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원한다"고 반문했다.

권 소추위원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재판정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권 소추위원은 이어 "헌재는 언제나 정의의 편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확인되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미래가 헌재에게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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