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대국민 사기',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의한 응징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무효라는 말로 끝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현재 변호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통해 탄핵 각하를 이끌어내고, 탄핵소추를 추진한 세력을 처벌할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과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열린 '탄기국' 주최 제16차 태극기 집회 연설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 이에 조금도 착각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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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과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제16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탄기국 유튜브방송 TMT 캡처 |
김 변호사는 그동안 주된 구호였던 탄핵 무효 또는 기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왜냐, (이번) 탄핵은 범죄다. 범죄에서는 무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직 처벌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기각은 탄핵이 사기라는 걸 몰랐을 때 하는 말"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이) '3대 5로 바뀌어 간다'는 말이 있어도 여러분은 기뻐하시면 안 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5 기각이 되면 박 대통령 유폐 생활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수 없다"며 "3대 5라면 (8분의) 3만큼 죄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죄인이 돼서 청와대에서 국회와 싸우고 국민들을 지도할 수 있겠나.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죄가 얼마정도 있느냐'는 얘기를 할 게 아니다"며 "범죄에 더 이상 무효라는 말을 쓰지 마시라"거나 "두번 다시 제 앞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거듭 '3대 5 기각설'에 대해 "박 대통령을 살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이 안 될 거리를 재판거리라고 하는데 이는 무고다. 대통령을 무고하면 반역"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하나의 속임수를 폭로하겠다"며 "'요즘 헌법재판관들이 (태극기 집회때문에) 조금 반성들을 해서 바로 각하를 할 것 같다'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각하라는 것도 증거를 갖고 재판 절차를 다 거친 결과 각하가 돼야만 의미가 있다. 태극기 집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마지못해 하는 각하는 반드시 뒷탈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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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과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제16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사진=탄기국 유튜브방송 TMT 캡처 |
또한 "우리는 법치 애국 시민이고, 법치주의가 승리하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와 절차로 재판을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들은 법정에서 국회 사기꾼들이 벌인 사기행각을 하나씩 들춰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기꾼들을 처벌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탄핵소추는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속임수를 썼다는 걸 법정에서 밝혀서, '이 탄핵소추장은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고 밝히도록 해야 우리들은 합법적으로 저 사기꾼들(국회측)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내용적으로 기각시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 땅의 사기를 몰아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첫 목표는 변론 재개다. 지금까지의 재판은 저쪽(국회측)의 일방적인 사기 공격이었고 지금부터 제2막은 우리가 벌일 정의의 증거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로는 변론 재개를 통해 증거를 다 밝혀 탄핵 각하를 얻어내고자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탄핵 각하 판결을 우리가 떳떳이 들고 할 일, '국회 해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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