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날 금지한 시민단체의 집회 시위 형태는 박 특검을 향해 과격한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내용을 스피커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현수막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동이다.

다만 재판부는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