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이 5만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평가다.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에 4만명의 정원을 감축한 1주기에 이어 2017-2019년에 5만명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 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검토해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대학'은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에 대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으로 나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중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교육부는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 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 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또한 규모에 따른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학들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