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5일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간의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는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정파적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실장 측은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가 범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실장 측은 "학교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생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 건 법적 다툼이 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지도나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라면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해 교육감들이 제재를 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리스트 작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배제도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