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김진태 의원이 30일 “노무현 정권의 적폐이고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며 방위사업청 폐지를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위사업청 폐지·군 복무기간 현행유지·‘엄마폰’ 폐지 등 국방에 관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생긴 이후로 총 63명이 구속됐고 수뢰액수는 1조 2000억”이라고 지적한 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방사청이 ‘군피아’ 양성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또 “국방의 두 축인 방위력개선과 군대운용을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단일화해서 강군을 만들겠다. 무기 도입 주체 및 최종 책임자를 차관급 방사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사병복무기간은 남자가 10년이고 여성도 5년이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사병복무기간을 1년까지, 이재명 후보는 10개월까지 줄인다고 한다. 정말 이 분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나온 분들이냐. 대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반문했다.
이어 “표를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국방에서조차 퍼주기를 하면 안 된다. 국방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마보이 군대는 그만. 군대를 이제 군대답게 만들어야 한다. 군대까지 쫓아가서 보살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과보호를 없애겠다. 엄마폰을 폐지하겠다. 내무반마다 핸드폰을 하나씩 놓고 엄마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한건 정말 코미디다. 자대배치 이후에는 SNS 계정을 전부 폐쇄조치하도록 하겠다. 사병대상 부모 급식평가제도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훈련이 그냥 정례행사다. 훈련계획을 사전에 미리미리 다 유출해서 하면 훈련이 되겠는가. 사병들의 휴가도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게 실질적으로 강군을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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