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4일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시아로 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CC는 암살사건 발생장소인 말레이시아 정부당국과 협의해 북한 국적의 사건 용의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이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협정에 따라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김정남 암살사건의 범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김정남 암살사건이 ICC에 회부된다면 김정남 살해 행위를 직접 수행한 두 여성 용의자 뿐 아니라 북한 국적 관련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다.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로마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ICC는 범죄자 해당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ICC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정남 암살사건은 ICC에 회부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장은 4일 북한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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