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10년을 거쳐오면서 통일정책은 정치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밝혔다.

이규창 실장은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며 “통일 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역할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책임규명 문제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주민간 접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대내외적인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성보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경향이 강해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 단절 현상이 발생해왔다”며 “이제라도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정책을 마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초당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적인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큰 틀 안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고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 밖에 “통일정책을 위해 통일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하고,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정책은 북한주민이 자유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대북정책도 북한의 핵폐기와 군사도발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원장은 “지금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엮어가야 할 시기이다.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과에 엄정하되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정부 TF를 구성하고 큰 전략적 차원의 통일연구원표 통일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정부도 초당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