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5년 12월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합의 수정을 권고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제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해당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넣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반론 입장 배경에 대해 "한일합의에 대한 재교섭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이 탄생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에 관해서는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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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유엔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16일 "권고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청와대 및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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