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가 파견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중국명 유가강)이 자신의 중국국적의 화교신분을 속이고 연세대 중문과에 불법적으로 편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탈북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유우성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위장한채 2004년 한국에 입국한 후 2007년 연대 중문과에 편입해 학생신분을 취득했다. 유우성의 연대 편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우성이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후 연세대에 특례로 편입학했기 때문이다. 연세대도 유의 불법입학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부실전형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의 불법편입학과 학사졸업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연대는 물론 동문들의 명예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 북한보위부가 파견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재판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탈북자단체 연합회는 유우성이 중국국적임에도 탈북자신분으로 위장한채 연세대 중문과에 불법으로 특례입학했다면서 연세대에 그의 편입학및 졸업자격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우성은 북한보위부 간첩혐의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2013년 8월 22일 1차 공판에서 유우성에게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우성은 연세대를 졸업한 후 서울시청에 공무원으로 취직했지만, 북한 보위부 간첨협의가 불거지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는 7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유우성은 명백한 간첩인데도 불법으로 연세대 중문과에 편입했다”면서 “연세대는 유우성의 편입학과 학력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연합회>가 유우성의 연세대 입학 및 학력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 전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유광일, 중국이름 : 유가강) 간첩사건으로 들꿇고 있습니다. 유우성은 1980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에서 중국 국적 화교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유우성은 2004년 자신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속이고 북한 탈북주민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유우성은 2007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중문학과에 편입하여 2011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유우성이 유광일이라는 이름 으로 연세대학교 중문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례입학전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현재 유우성은 북한보위부 간첩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거쳐 2심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의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과 여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과 여권법 위반은 유우성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아야 할 정부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법원이 판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우성이 2007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탈주민 특례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중문과에 편입한 것이 유우성의 사기에 의하여 편입되었기 때문에 편입과 2011년 졸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학사자격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우성의 연세대학교 중문과 편입과 졸업으로 인한 학사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연세대학교와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중국 국적 화교출신 유우성의 지난 2007년 연세대학교 중문학과 편입학 최소와 2011년 연세대학교 학사취득 취소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여단체 :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개혁방송,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숭의동지회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