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 비용이 평균 2억원에 달하지만, 3년 생존률은 38.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205개 주요 사업별 진입규제 비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규제 비용이 자본금 8100만원, 인력 1800만원, 시설·장비 1억500만원 등 총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비용은 사업 등록 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자본금과 인력 고용, 시설·장비 구매 비용 등을 업종별로 계산해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20대 창업은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나 도소매(4700개), 음식점업(5600개)이 65%를 차지했다. 3년 생존율은 전 연령 평균 38.2%이었고 30세 미만은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옴부즈만이 3만5000개의 창업기업 기초 조사 후 415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 규제 만족도는 4.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규제 유예제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이행 부담이 높은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경찰청,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순이다.

매출증대 악영향 요인은 판로(36.2%), 자금조달(31.3%), 과당경쟁(7.7%), 규제(5.5%) 순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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