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주관으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경찰에게 수사권한 남용 견제와 인권 옹호를 주문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11만명의 거대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는 과제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틀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나 호평을 받고 있지 않다"며 "11만명의 거대조직에서 연 평균 1만 명의 징계비리가 나타나는 행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안국 등 물적토대와 정보수사 기능이 있지만 수사 관련 세부규정이 제대로 정비됐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크다"며 "우리 경찰의 가장 큰 염원인 수사권 확립 문제는 주거니 받거니 식의  미봉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존 법무부 및 검찰의 문제점이 권한 집중과 남용에 있다면, 반대로 이를 분산시켜 경찰에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 주체로서 기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분과위원장, 송재호 자문위원 등 전문위원 10명과 경찰청 김학관 기획조정담당관, 진교훈 현장활력 TF단장, 조성은 감사관, 배용 보안국장, 장향진 경비국장, 원경환 수사국장, 조현배 기획조정관, 박운대 인사기획관, 유승렬 연구발전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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