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 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중장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과거에도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했지만, 독과점 구조 속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

또 정부가 나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사로 대규모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2012년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점 중인 시장에 진입한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 삼아 2017년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협회는 "알뜰폰 가입자가 이탈하면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 영업 적자폭 확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결국 이통 3사의 독과점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협회는 LTE 도매대가 조정 등 앞서 언급한 제도들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통 3사 대비 40%까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