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 부진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여전법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2월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에 따르면 재산정 작업을 거친 수수료율은 2019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