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CT 강국 등극 배경…통신 인프라 핵심 역할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신사 옥죄기…국가 경쟁력 상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보통신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신임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9일 국정기획위에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실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3차에 이어 벌써 네 번째 업무 보고다. 

국정기획위는 앞선 보고에서 미래부의 안이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국민들의 피부로 와 닿기에는 미흡하다고 퇴짜를 놨다.

미래부와 국정기획위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기본료 폐지'에 있다.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미래부와 '국민의 뜻'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국정위가 의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이통 업계는 "대한민국이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는 통신 인프라가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신사 옥죄기는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또 4차 산업 혁명의 필수 인프라인 5G망 구축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차세대 모바일 통신 기술인 5G는 현재 상용화된 4G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5G 서비스는 자율 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IoT) 보급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5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파장이 매우 짧아 주파수의 힘이 약한 5G 특성상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은 투자비 소요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이통사들이 LTE에 투자한 비용이 각각 4~5조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5G 투자는 이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이 5G 인프라를 위해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5G 투자의 차질을 빚으면 정부의 최대 과제인 4차 산업 육성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통신비 인하 압박이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G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의 우수성을 간과하고 5G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비싸다고 할 수 없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인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요금은 시장 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얘기다. 

실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통신비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에 따르면 단위가격 기준(100분 통화, 2기가바이트 데이터 제공 요금제) 한국의 통신요금은 OCED 국가 중 27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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