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르신·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수준 통신비 감면 혜택 제공, 요금할인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최종안을 22일 공식 발표했다.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 및 협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행 법령하에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우선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관련해선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전체 대상자 584만 명 중 약 329만 명이 신청해 연간 5173억 원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 월 2000원, 신규 가입자 월 1만 원의 할인을 받게 되며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월 5만 원 이하,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또한 국정위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국정위가 발표한 이같은 단기 대책 방안은 올해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보편 요금제 출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을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내·시외·고속버스 5만 대와 전국 학교 1만1563 곳에 설치하고, 관광지·주요 상업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선 기존에 구축된 와이파이를 개방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와이파이 개방은 예산 범위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 국정위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가입자가 월 11000원 이상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정안도 추진된다. 국정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정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이 참석했다.